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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EBS 이사장실 압수수색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고민정 의원)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달 30일 유시춘 EBS 이사장실을 압수수색을 한 사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언론 탄압 폭주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자, 공영방송 이사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라며, 앞서 방통위는 유시춘 이사장 해임 청문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권력기관을 동원한 이사장 흔들기와 궤를 같이한 것인지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 인사가 오늘(3일) EBS 부사장으로 임명될 예정이고, EBS 사상 최초로 부사장 취임식까지 연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EBS 압수수색은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언론장악 들러리를 위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출범 후 줄곧 비판 언론 탄압을 일삼은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검찰 등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공영방송 장악에 걸림돌이 되는 이사들을 압박해 왔다고 비판했다.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의 혐의를 씌우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 절차에 나선 바 있다면서, 그러나 방통위에 의해 해임된 권태선 이사장은 법원이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복귀한 바 있고, 권익위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혐의가 있다며 수사 의뢰한 방문진 김석환 이사에 대해서도 부산경찰청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독립성을 팽개치고 언론장악 들러리를 선 권익위와 방통위의 민낯이 법원 등의 결정으로 드러난 것이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며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명령했고 민생경제 분야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가장 반성하고 쇄신해야 할 분야가 언론 분야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비판 언론을 옥죄어 '땡윤방송'을 만들기 위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참히 허물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영수 회담에서 언론을 쥘 방법을 잘 알지만,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말과 달리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잘 아는 방법'으로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를 자행했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검찰을 동원해 공영방송 EBS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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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과 보살핌의 헌신적 의정활동, 최재형 의원[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21대 국회에 1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자료: 최재형의원실, 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기간 111건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21대 국회 표결 법안 총 1,540건 중에서 130건(8.4%)의 중요 법안 제개정에 참여하여 국정운영에 중요한 기반을 잡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정책방안] 등 42건의 정책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오스트리아 UN 장애인 권리협약]과 [청와대 개방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 등 해외 선진사례연구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사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자료: 최경영 유튜브 자료 인용 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개정에 심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세미나를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쌓는 역할을 수행하는 힘은 국민들에 대한 섬김의 마음과 공익 구현의 철저한 국가관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미래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는 의원상을 보여 주고 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최재형 의원은 확실한 종로구 발전을 위해 교통, 주거, 교육, 문화관광, 복지, 청년·장애인·다문화의 6개 분야에 일거리와 먹거리와 소득과 복지증진의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종로구 발전의 3대 중점 과제로 ①불합리한 종로 용도지구 규제 개선 ②GTX-E 평창역 조기착공 추진 ③종로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최재형 의원실 또한 ‘최재형의 소·확·행 깨알공약’으로 ①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에 예술인들을 위한 ‘종합예술센터’ 건립, ② 종로 북촌, 관광버스 승하차, 주차문제 해결, ③ 종로구 내 키즈카페 부족 문제 해결, ④ 청년 문화생활도 지원하고 문화시설도 활성화되는 ‘청년 문화카드’, ⑤ 생활비 고민 대학생은 기숙사 살고 어르신은 봉사서비스 받고 ‘혁신요양원’, ⑦ 종로형 ‘스마트’ 종로사랑상품권 개발, ⑧ 제설 장치 부족 지역에 대폭 확대 설치, ⑨ 종로지역 각 지하철역에서 무인도서 예약대출서비스 도입의 구체적인 생활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여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큰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연합뉴스 인용 사법연수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닌 법조전문가이자 고등학교 시절 장애친구를 업고 등하교시켰던 미담의 주인공인 최재형 의원은 제22대 총선에 당선되면 초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공정과 정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크게 도약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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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등 5대 권력기관 개혁안” 제시[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이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며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5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라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시하면서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는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를 제시했으며, 감사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 자처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또 행안부 내 설치된 경찰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도 제시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역시 서울에 소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지금까지 지방 위주의 유세에서 오늘 오후부터는 수도권 유세도 시작하겠으며, 일정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조국 대표의 내로남불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국민의미래 김예지 의원의 기자회견도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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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부천시, 2023년 유종의 미 거둬[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향한‘지속가능 자족도시’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대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고, 우수한 행정력과 청렴 ‧ 홍보 분야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올 한해 154개 수상 성과를 올리고 국‧도비 및 공모사업 상금으로 외부재원 824억 원을 확보했다. 안전 ‧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도시 전방위 분야 수상 석권 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이 재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관계기관이 협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비상 대비 훈련 유공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부천시는 안전 도시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았다. 교통 특별시다운 행보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도시 9개 그룹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교통 분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천시는 2014년 이후 10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교통 선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일자리 분야의 양과 질을 모두 잡아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뒀다.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개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분야에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분야에는 콘텐츠 전문 프로듀서 양성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3년부터 일자리 대상에서 13번의 상을 거머쥐며 명실공히 일자리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또한 2023년 제1회 양성평등정책 대상에서 일 ‧ 생활 균형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각종 재난‧재해 대응과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우수지자체, 기업, 단체, 개인에게 포상하는 자원봉사 최고 권위의 상이다. 부천시는 ‘함께하는 자원봉사, 함께 행복한 부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를 펼쳤다. 특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참가자 방문 시 발 빠르게 대응해 좋은 점수를 얻었다. 복지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냈다. 먼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 복지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문성, 지속성, 기반 안정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5년 12월까지 기존 정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로의 입지도 단단하게 다졌다.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일반동 전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복지 ‧ 안전 총괄 조직을 강화하고 스마트 온(溫) 부천 애플리케이션(APP) 및 사물인터넷(IoT) 위기 경보시스템 등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 안전 안(전)부(천)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와 스마트시티 분야를 아우르는 성과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 스마트빌리지 챔피언 페스타에서 스마트경로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경로당을 열고 45개소에서 2022년부터 정보통신 기술(ICT)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여가 ‧ 건강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섬 ‧ 산간 지역 3개 군 9개소에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공유해 21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기도 했다. 앞으로 부천시는 스마트경로당 10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확산에 주력한다. 도서관 운영과 건축 분야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2023년 전국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에서 부천시립상동도서관이 전국 1만 5,453개 도서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민 누구나 책 쓰는 마을만들기, 독서 디지털미디어 사업 등으로 지역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한 점과 미래 도서관 서비스 환경변화에 발맞춰 혁신적인 도서관 서비스 기반을 만든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별빛마루도서관은 제28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사용승인 건축물 부문에서 대상을 받아 책 읽는 도시와 수준 높은 건축 디자인의 도시임을 증명했다. 시민 생활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PM) ‧ 자전거 민원신고 및 견인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천시 상수도 공기업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등급(가등급)을 받았고,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수상했다. 행정 운영과 청렴 ‧ 참신한 홍보도 전국 원탑 부천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31개 시 ‧ 군 중 인구가 많은 10개 도시 그룹 가운데 3위에 해당한다. 올해 시군 종합평가 1위 실적과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4위 실적을 합산한 결과로 9개 분야 중 8개에서 1위를, 101개 세부 지표에서 S등급 99개, A등급 2개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단독 평가를 진행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는 부천테크노파크 등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업체에 대한 조치가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기관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5회 최다 최우수기관 선정이다. 보조금 사업자의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전담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공직사회 갑질 근절과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갑질 익명 신고 창구 ‘부천시 청렴톡’운영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2023년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는 4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받아 청렴하고 공정한 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참신하고 세련된 홍보와 신규 통합 도시브랜드도 큰 호평을 얻었다. 제16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기초자치단체(시) 부문과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 대상 시리즈콘텐츠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은 제33회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기획 ‧ 디자인 분야에서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 캐릭터 부천핸썹은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했다. 새롭게 선포한 통합 도시브랜드는 제1회 공공브랜드대상 지자체 ‧ BI 디자인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올해는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이자 미래를 위한 전환점을 맞은 중요한 한 해였다. 그동안 잘 해왔던 일들은 꾸준히 역량을 인정받았고, 새롭게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이룬 눈부신 성과는 80만 부천시민과 2,700여 명의 부천시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함께 일궈낸 자양분을 토대로 2024년에는 도시의 발전과 미래 100년을 향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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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광주시 ‘눈에 보이는 변화’ 축적…꿀잼도시‧인공지능 등 ‘미래 광주’ 밑그림 완성[광주=열린정책뉴스] 민선 8기 광주광역시는 ‘변화’를 추구한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시작해 ‘눈에 보이는 변화’, ‘손에 잡히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2023년 광주시는 광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밑그림’을 완성한 해였다.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을 실현할 ‘꿀잼도시 광주 프로젝트’, 미래차와 인공지능(AI) 산업 중심의 ‘미래먹거리 토대 구축’,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군공항 이전 기틀 마련’,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기후위기 대응‧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시외교와 포용도시의 실천’,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완성을 위한 투자·인프라·인재 3대 전략’ 등을 설계하고, 첫발을 내디딘 시기였다. 이를 대전제로 보다 실천적인 주요 현안사업들의 가닥이 추려졌고,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산도 확보했다. 대표적 사업이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인공지능집적단지와 광주AI영재고 설립 등이다. 또 광주역 창업밸리, 도시 전역 실증 시험무대화, 5000억 창업혁신펀드 조성 등 창업도시 완성의 3대 전략인 ‘투자·인프라·인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광주시민이 직접 뽑은 ‘올해 우수정책 베스트 10’에서도 확인된다. 광주시민이 선택한 2023년 최고의 정책은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받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편성’, 지역사회가 함께 이뤄낸 ‘협업’, 도시가 처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스템의 혁신성이 높이 평가됐다. 이어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등 복합쇼핑몰 급물살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및 220만평 자율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첫 삽 ▲AI데이터센터 구축과 AI영재고 설립 추진 등 대한민국 AI혁신거점 조성 ▲노후수도관 정비 강화를 통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특별법 제정 등 군공항 이전 기틀 마련 ▲아이의 출생부터 성장까지 우리동네 10분 이내 돌봄 강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장년세대 지원 강화 ▲폐기물이 자원이 되는 소각장 공모 등 시민의 체감도가 높고 광주시의 손에 잡히는 변화를 주도하는 정책들이 시민들에 의해 선택됐다. 광주시는 올해 시민의 절수 노력과 영산강 취수 등을 이용한 적극적 가뭄 대응, 지산IC 진출로 대안 마련,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등의 결실도 맺었다. 베트남 응에안성,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와 자매·우호협력 체결 등 도시외교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수행에 따라 각종 평가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 올 한해 48개의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제6회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받았다. 최고상은 전 세계 54개국, 193개 도시, 330개의 우수정책 중 5개 정책에만 주어진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특화단지를 통한 일자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1만6000여 개를 만들어냈다. 전국 최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등 지역응급의료체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지자체, 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 정부합동평가 우수, 노인정책 장기요양 최우수상, 청년정책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등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정책에서 큰 성과를 냈다. 이밖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7개 시도 중 공동 1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광역지자체 1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관리 전국 1등, 대중교통 시책평가 6대 광역시 중 1위,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정부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등도 눈길을 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위기는 극복하고, 성과는 축적하고, 기회는 열어간 한 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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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숙련기술인협회 QMS 품질경영시스템 재직자 교육 참여[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21일(목)부터 22일(금) 양일간 울산시 남구 대학로 57 울산과학대학교 서부캠퍼스 산학협동관 3층에서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자문위원이며, 주식회사 비즈플렌 손준호 대표가 주체하는 QMS 품질경영시스템 교육에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회장, 정봉주부회장, ㈜세일 구경모대표, 최예원관리이사, 차승환사무국장, 장재영국장, 박기만팀장, 권용기팀장 임원진과 자문위원들이 참여 하였다. 울산숙련기술인협회는 QMS(품질경영시스템) 교육을 통해 멘토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직 내에서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지원하기 위해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지원과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품질에 대한 일관된 표준을 정의하며, 조직의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지원을 하고자 임원진들의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참여를 하였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세일 구경모대표는 “품질 경영 시스템 교육을 받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조직의 품질 관리 및 운영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ISO 9001 표준에 기반한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와 실습을 통해 품질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내부 감사 및 평가에 대한 교육은 조직의 품질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감사원으로서의 역할과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품질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팀원 및 관리자 교육을 통해 팀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품질 경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이 품질 시스템에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은 뿐만 아니라, 품질 경영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래에 더 높은 수준의 품질 경영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식회사 비즈플렌 손준호 대표의 전문성과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성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육은 우리 조직이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달성하는 데 큰 지원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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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공무원피살 사건 은폐 조작 책임자 처벌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과 조작 왜곡 은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친형과 함께 지난 12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홍석준 의원은 “12월 6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음에도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으로 몰면서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 조작하면서 유족과 국민에게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다”면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정부 부처에서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 조작하고, 유족과 국민을 속이고 우롱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과거 더불어민주당 설훈, 신동근, 우상호, 주철현, 황희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사건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온갖 망언으로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해공무원피살 사건에 대해 과거 설훈 의원은 ‘(대통령이) 새벽에 주무시는데 보고할 내용인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했으며, 신동근 의원은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라며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우상호 의원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라고 했고, 주철현 의원은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 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황희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 유가족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북한에 있는 16명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느냐’고 했고,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능들을 호도하기 위한 방책으로 서해 사건과 동해 사건을 골랐다’고 발언했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유족과 국민을 속였는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당시 책임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닫은 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은폐 조작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당시 진실을 알고도 왜곡하거나 침묵한 사람들 역시 국민 앞에 반드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모든 대국민 조작 범죄의 최종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은폐 왜곡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명확히 밝히고, 유족과 국민에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함께 했으며, "참담한 시간 동안 우리 가족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단죄하겠다는 마음보다 진실 규명과 명예를 회복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나 이렇듯 믿기지 않는 조사 결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무능이 얼마나 참담하고 끔찍했는지 민주당의 파렴치한 행위가 국민을 속이고 분노하게 했는지 철저한 진상들을 밝혀야 잘못된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해하지 못하고 오롯이 국민만을 바라보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무엇이 두려워 왜 감추려고 조작과 은폐로 동생을 무참하게 죽게 했는지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려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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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서 ‘최고등급’[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가 ‘2023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최고 등급(A등급)’을 획득하며 또다시 우수한 감사체계를 입증했다. 감사원은 매년 자체감사의 발전을 유도하고 감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 내역을 평가하고 있다. 내부통제 지원과 자체감사 활동 2개 영역, 6개 분야로 심사하고, 기관유형별로 4개 등급(A등급~D등급)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부천시는 그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도 시 단위 자치단체 중 2020, 2021, 2022, 2023년 4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하고, 2021년과 2022년에는 감사원장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부천시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행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감사실시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감사분야 지원 강화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실태 등 예방 감사 운영 ▲다양한 분야의 청렴시책 추진 및 부패요인 차단을 위한 상시 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해 이번 평가에서 내부통제 지원영역 A등급, 자체감사활동 영역 A등급, 그리고 종합 A등급을 받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등급 선정으로 부천시 자체 감사체계가 전국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천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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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피해자는 국민이다[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다. 문 정부 시절 집값이 크게 뛰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가세하고 연이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띈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소주성)실패를 감추고 집값 정책이 효과를 보이도록 부동산원이 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94차례 이상 조작했음이 감사원 조사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집값 상승 수치가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대해 이유를 대라고 압박했고,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예측치가 0.67% 오른 것으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숫자를 낮추라고 지시했고 이에 부동산원은 예측치보다 0.22% 포인트 내려 0.45%로 조작 발표했다. 당시 부동산원 통계는 KB 통계와 너무 차이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 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 KB는 61.7%라고 하고, 부동산원은 19.5%라고 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청와대의 불법적인 통계자료를 지속해서 거부하여 경질됐다. 그러나 통계청 간부들은 황 청장을 패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직원들은 황 청장에게는 기존의 통계 수치로 결재를 받은 후 대외적으로는 조작된 통계수치를 공표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내부 전산망까지 변조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한다. 문 정부는 부동산 상승을 눈가림하기 위해 과거 집값까지 조작했다. 2019년 부동산원 표본에도 손을 댔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23억을 27억으로 입력해 집값 상승 0%를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집값 통계조작 때문에 전국 재건축 아파트 24개 단지 1만 4000가구가 재건축 부담으로 1조 원을 더 물어야 하는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 경우 부동산원 집값 상승률은 44%이고 KB 국민은행 통계로는 134% 올랐다. KB 통계를 적용하면 차액이 적어 분담금을 안 내도 되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다 보니 가구당 3억 47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상황이다. 국토부도 난감한 입장이고 재건축 조합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집값 통계조작 수치는 재건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증여세, 건보료 등 60가지 지표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만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문 정부의 집값 통계조작은 부동산원 노조가 경찰에 신고하여 알려지게 되었고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 감사원은 통계조작 관련 청와대 전 정책실장들·전 경제수석·전 일자리 수석, 전 국토부 장관,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문 정부 들어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통계조작이 일어났다. 소득 주도 성장 실패를 감추기 위해 소득, 분배, 고용 통계를 고쳤다.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가중치를 고쳐 1% 오른 것으로 조작했다. 나랏빚이 급격히 늘자 채무 비율 전망치를 3분의 1로 줄인 혐의도 받고 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와 경제 관료들이 2060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229%에서 64∼81%로 148% 포인트 낮게 보이게 한 혐의도 조사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숫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날씨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 직장인의 연봉, 아이들의 성적, 기업의 성장률, 은행이자율, 환율, 주가 상승률, 여론 추이, 학문 연구 등 모두가 숫자로 나타난다. 숫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통계는 19세기 들어 인구, 빈민, 일탈, 보건 등의 사회 문제의 해결에 응용되면서 생활화하게 되었다. 숫자는 중립이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숫자를 관찰할 때 색안경을 쓰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니 달리 보일 뿐이다. 독일의 통계학자 디터 호흐슈태터는 “통계 자체는 사악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통계 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통계를 함부로 활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통계 기법을 몰라서 그릇된 자료를 작성한 자는 바보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계를 악용하는 자는 악당이다.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 기법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어야 하고 악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를 사익을 위해 남용해서는 안 된다. 통계 자체는 잘못이 없다. 통계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객관적 통계자료를 잘못 사용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통계조작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누구인가. 문 정부의 통계조작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인 ‘소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국가의 백년대계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들 행위는 팩트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들이 옳고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욕망의 표현이고 위선이다.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 국민이 피해자가 되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지식 사회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기능이 통계이다. 국가 통계는 국가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이 지표를 근거하여 국가 정책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은 이 통계자료에 영향을 받는다. 통계조작은 통계의 신뢰성을 해치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 통계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통계의 신뢰성이 유지돼야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생산성, 합리성, 공익, 평등의 국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정치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통계 오염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통계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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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중단된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정상화[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그동안 6년간 공사중단 됐던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에이치케이글로벌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해 정상화했으며, 오는 9월 20일(수) 오전 11시에 기공식을 한다고 밝혔다.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는 당초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345-5번지 일원에 298,247㎡(9만여 평) 규모로 308억 원(국비 63, 지방비 9, 민자 236)의 사업비를 투입해 민간개발사업으로 조성중이었으며, 농수산물 및 식료품 가공업체만 입주할 수 있는 지역특화농공단지이다. 이 농공단지는 2012년에 농식품부로부터 신규조성 승인을 받았고, 2014년에 ㈜동강특화단지개발이 민간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2017년에 본격적으로 착공했으나, 2018년 초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가 장기간 중지된 상태에서 2018년 12월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해 감사를 했고, 2019년 6월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기 교부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이후, 민간 사업시행자가 고흥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어려운 소송전이 올해 8월까지 지속됐으며, 소송 중에 군은 공영개발을 검토했으나, 보조금 지급 시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147필지를 보조금 환수를 위해 경매처분을 해야 하며, 이후에 해당 필지를 재매입의 어려움과 농공단지 개발재원 확충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제3시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됐다. 군은 제3시행사로 개발사업, 건설공사 등 풍부한 실적을 갖춘 건실한 기업인 ㈜에이치케이글로벌(대표 강인덕)을 발굴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사업권 양도양수에 대한 끈질긴 협상을 40회 이상 주도해, 2023년 8월에 마침내 양측이 사업권 양도양수 절차를 최종 타결했고, 4년간 1심, 2심 331회의 소송행위를 종결했으며, 오는 9월 20일 기공식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동강특화농공단지가 정상화됨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사가 그동안 지급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농공단지 내 지장물 보상비 36명의 8억 원에 대한 고질적인 집단민원이 해소됐고, 총사업비 67억 원(국비 62억 원, 지방비 5억 원)이 투입돼 준공된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장기간 미가동됐으나 이제는 정상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82억 원을 투입해 단지 내 100여 명의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가능하게 돼, 군은 단지 내 토지를 매입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물류 수송이 용이한 최적의 장소에 위치한 동강특화농공단지 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식품 가공업체의 입주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으며, 사전 입주 의향업체 19개소를 확보해 준공 후 기업이 입주하게 된다면 500여 명의 고용인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와 생산활동 등으로 지역경제에 1,00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군수는 “민선 8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동강특화농공단지사업 중단을 군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판단하고 공약사항으로 ‘동강특화농공단지 조기 정상화’를 추진해, 사업 시행자간의 협상 타결로 드디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한없이 기쁘다.”라면서 “농공단지 정상화로 산업기반이 확충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등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도 계속 문의해오는 식료품 가공업체들의 입주수요와 사전 입주 의향을 밝힌 19개 농수산물 및 식료품 가공업체를 확보한 여건을 고려하면 농공단지 조성 후 분양·운영까지도 조속히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에이치케이글로벌은 541억 원의 광양항만 배후단지 12개 업체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광주 산수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업 3천억 원을 수주하는 등 탄탄한 개발사업 실적을 갖춘 건실한 기업이다.